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도내 2018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운영실적 평가는 도내 6개 시부와 8개 군부 2그룹으로 나뉘어 평가하며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결손처분, 연구발표대회 수상실적 등 7개 항목에 대한 차등배점 후 종합점수를 합산해 선발한다.
시는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통한 우수시에 선발되기 위해 지난 2018년 세외수입 종합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실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최초 도입 운영,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부 작성 관리를 통한 철저한 체납관리를 실시했고, 경제형편을 고려 생계형 체납자에 해당 할 경우 사실 조사 후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200억원 중 43억원 징수, 21억원 결손을 통해 총 64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고 전년 27억원 대비 체납 정리액이 137% 큰 폭으로 상승하는 실적을 거양했으며, 징수된 체납액은 시세와 동일하게 전액 군산시 예산으로 사용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주를 이루는 세외수입 체납은 세금과 달리 납세자의 무관심, 납부해태 등으로 인하여 고질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시의 건전재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