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최초로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군산시의장은 30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시는 나이,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3월 30일 0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의 기본소득을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계지원이 아닌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전북 도내에서 군산시가 처음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며, “코로나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핀셋지원 방안, 중위소득 100% 이하 중산층 세대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가장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군산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방식을 선택하게 됐다”며 지원 배경을 전했다.
특히, 기본소득형의 경우 특정 지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격기준 심사기간 등을 단축하여 신청 즉시 지급이 가능하며, 자의적 지급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발생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과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분야별 지원사업, 기존 복지수당 혜택자 등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3월 30일 00시 기준 군산시 인구는 26만8,542명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269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지급방식은 설정한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형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했으나, 사용기간 제한에 한계가 있어 단기간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 제한이 가능한 선불카드를 활용하고, 상가에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게 할 예정으로,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신청에 몰리는 것에 대비해 5부제 또는 10부제로 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4월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추경예산과 조례안 심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구 군산시의장은 “고용산업위기지역 군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초토화 됐다”며, “이번 기본소득을 통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시 의회도 입법절차 및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임준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이지만,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3~4개월 내에 약 270억 가까운 재원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되어 가계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재난 기본소득 외에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확진자 방문 휴폐업 점포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특별 돌봄 쿠폰 등 총 16개 국도시비 지원사업과 착한임대인 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촘촘한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시민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할인율 10% 군산사랑상품권 1,000억 원을 발행·유통하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무급휴직자,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지원책 및 단기 일자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 등 산업분야 피해지원을 위해 경영안정 자금 및 특례보증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