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순항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단장 시찰

한정근 기자 / 2021-06-03 15:26:06

전라북도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순항중이다.

전북도는 3일,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단장이 지난 5월 전국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은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추진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만금주행시험장에서는 현재 실증 중인 450L 내압용기를 장착한 LNG 중대형 상용차 2대와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대표 차량 4대의 운행 실증을 가졌다.

암롤청소차와 믹서트럭을 주행로에서 운행하고, 차량관제용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해, 주행거리, 주행능력 사양 등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도 선보였다.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는 제작 차량(소방차, 쓰레기압축차, 이동식 세탁차, 청소차) 및 국산화 부품 소개, 안전한 주행 실증을 진행했다.

한편,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운영성과평가에서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아, 정부가 인정한 최고 특구로 자리매김을 한 바 있다.

규제자유특구사업은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신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법령인 지역특구법에 따라 2019년에 지정한 1차 특구 7개, 2차 특구 7개 등 총 14개 특구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업목표달성도, 사후관리 노력, 운영성과 등의 운영성과 평가를 하였다.

종합평가 결과 전북을 비롯해, 경북, 대구가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2차 특구 7개 중에서는 두드러진 성과를 낸 전북이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의 성과를 받았다.

평가단은 연구‧지원기관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데 새로운 기술개발과 지원을, 특구사업자는 현장 중심의 안전한 실증으로 지연 없는 사업추진을, 전북도는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부처 대응 및 업무 가능 여건 마련 등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진 노력의 결과라는 호평을 받았다.

도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을 미래형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본격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사업에는 ▲세부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세부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세부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등 3개 사업에 대한 실증에 매진하고 있다.

도는 향후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LNG 중대형 상용차 2대와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30대를 추가 제작‧실증 추진하고, 이동식 LNG 충전소 1기도 추가 설치해 안전한 실증과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실증이 종료되면 사업화 및 상용화를 위해 규제법령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 규제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단장은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최고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친환경자동차 특구가 우수특구로 인정받은 것은 전라북도, 기관, 특구사업자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에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규제에 막혀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규제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