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시민펀드 모집 승인이 사실상 희박해진 가운데 군산시가 육상태양광 발전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출자금 50억원을 포함하여 발전사와 설계·조달·시공 일괄시행사인 EPC사 등의 자기자본 254억원, 시중은행 장기 PF대출금 963억원 등 타인자본 1,014억원을 더한 총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99MW 규모의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했다.
군산시는 특히, PF대출금 963억원 중 563억원은 시민펀드를 공모해 조기 상환하고, 시민펀드 참여자에게는 연 7%의 수익 보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청구 민원을 비롯해 제강슬래그 환경유해성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금융감독원의 펀드모집 승인이 지연되고, 설상가상 최근 고금리 현상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시민펀드 공모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군산시는 가칭 군산육상태양광 시민참여펀드를 출시해 발전부지 주변 지역 1km 이내 7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51억원, 일반시민 2800여명을 대상으로 563억원(1인당 최대 2천만원) 등 총 614억원을 공모할 계획이었으나 펀드모집은 여전히 계획단계이 머물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는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의 시민 공모펀드 설계가 당초부터 부실하게 설계된 거 아니냐며 관련 업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꼬집는 등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문제점을 질타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가 시민펀드를 명분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했으나 결과적으로 펀드발행을 못한 만큼 결국, 명분 없는 수익사업으로 은행과 발전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군산시의 미숙한 행정을 질타한 후 육상태양광 수익을 시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경구 의원 역시 본회의장 질의를 통해 “군산시의 시민펀드 모집 방침에 대해 시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시민펀드에 연연하지 말고 공익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강임준 시장은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높아 펀드 매력이 떨어진 상태이고, 금감원 민원으로 인해 펀드모집도 지연되는 만큼 육상태양광 발전의 이익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군산시의회와 간담회 및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세대를 위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의 이러한 본회의장 답변은 육상태양광 발전 관련해 모집하려던 시민펀드를 사실상 포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향후 군산시의 방안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시 관계자는 “발전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시의회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며 “출산 및 육아관련 지원사업, 중고생 시내버스 요금지원과 같은 공익목적 사업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부터 상업운전 중인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당초 월 16억원 가량을 예상했으나 발전효율이 좋아 매월 23억원 정도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