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3일 시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사업 중간정산 결과를 보고했다.

중간정산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장이전사업의 주요개념 및 사업 전반구도를 설명하고, 신탁 관리되는 총 4개 계좌의 수입․지출 내역을 지난 2022년 12월31일 기준으로 항목별 정리 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페이퍼코리아 이전 사업의 개발이익은 지가차익과 사업수익의 합을 말하며 여기서 지가차익은 도시계획 변경 후 지가에서 변경 전 지가와 기반시설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의됐다. 사업수익은 공동주택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협약대로 공장이전을 다 하고도 남는 개발이익이 있다면 그 초과이익의 51%를 시에서 공익적 방안으로 환수하게 된다.

이번 중간정산은 당초 공장이전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었으나 시의회 등에서 중간정산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 투명성 증대를 위해 시와 페이퍼코리아간 협의를 거쳐 진행됐다.

이번 중간정산은 회계법인에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탁계좌의 수입․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한 사항을 보고했으며, 시의회는 앞으로 정산방법,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여 최종 정산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편,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사업은 도심확장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 해결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1년 시와 페이퍼코리아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공장이전추진위원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추진한 사업이다.

2015년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18년 비응도동으로 신공장 이전 및 기존 공장 철거가 완료된 이후 현재는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학교, 공원․녹지 등이 입지한 신도심으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