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해역이용형가대행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북도, 군산, 부안, 고창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해역이용협의는 제도의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의 처분(허가·면허 등)시 해당행위의 해역이용 적정성과 해양환경 영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서 사전 예방적 해양환경관리 정책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역이용협의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지난 9월 발의된 해역이용영향평가법(안)과 관련 변경사항을 상호 사전 공유 및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군산해수청은 올해 처리한 전북도내 해역이용협의 50건 중, 해양수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14개 사업에 대해 사후관리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해 협의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우호점 해양수산환경과장은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무분별한 해양 개발을 예방하고 공유수면 이용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 지속 이용가능한 해양수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