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바다(공유수면)를 매립해 조성된 간척지의 행정관할 구역은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새만금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그동안 군산시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과 동일해 향후 새만금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 군산시 논리에 명분과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부산신항만 북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매립지의 관할권 분쟁 과정에서 경상남도, 진해시와 부산시, 부산 강서구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1977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부산신항만 북컨테이너부두와 매립지 전체 면적 574만여㎡ 가운데 약 3분의 2는 경상남도 관할권에 속하게 된다.
헌재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는 육지와 함께 바다도 포함되고, 바다가 육지로 변한다 하더라도 경계는 그대로 유지 된다"고 밝혀 행정구역 결정시 해상경계선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헌재 결정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기준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현재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분쟁과 사실상 복사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이번 결정대로라면 새만금의 71,1%는 군산시 행정관할에 속하고, 나머지 15.7%는 부안군, 13.2%는 김제시 관할에 속하게 된다.
군산시 고위 관계자는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설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매립지인 새만금의 행정구역 설정시 해상경계선을 따라야 한다는 군산시 논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수 군산시민들 역시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해 3개 시군의 갈등이 깊어지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설정 기준으로 재확인한 만큼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이러한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새만금 행정관할을 결정해야 한다”는 중론을 보이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인근 부안과 김제시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중앙분쟁조정위의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상경계선을 따라야 한다는 이번 헌재 결정은 대법원 심리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군산시 논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