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육청 안일한 행정 결국 소송으로

이전 10년 이상된 해성유치원

문지연 기자 / 2015-01-29 09:53:56

군산교육지원청이 안일한 탁상행정에 대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행정소송을 당하는 등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월명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위치한 해성유치원이 군산시교육청의 학급감축 명령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99년 월명동에서 해망동까지 도로 신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월명성당 내 해성유치원 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게 됨에 따라 해성유치원 측은 구 군산법원 부지를 매입해 이전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당시 군산시교육청에서는 이전 부지 사전 답사를 통해 주위에 단란주점 등이 많아 유치원 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해성유치원 측에 구두로 이전불가를 전달했다.

그러나 해성유치원은 이전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군산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0년이 지난 2009년 해성유치원 측에서 시설 문제로 군산교육청을 방문하며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군산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문서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월명동 주민자치센터가 바로 옆으로 이전해오는 등 환경 여건이 좀 나아지자 군산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평가를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실시했지만 심사 결과 모두 유치원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군산교육청은 2014년 이전 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두 학급 감축 처분을 내렸고 해성유치원은 2015년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했다.

그러자 해성유치원은 지난해 학급감축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10월 ‘청구 이유 없다’는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지난달 12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이다.

해성유치원 관계자는 “월명성당도 근처에 있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들이 존재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와서 유치원을 옮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왜 구두로만 이전불가를 전달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는 지 기록이 정확히 없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교육환경평가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나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전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학급 수 감축 처분을 해야하고 종래에는 폐쇄 처분까지 갈 수 있으며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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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2015-02-06 09:09:21

교육청 현실과 넘 떨어져 있는 느낌이네요^^

남기섭 2015-02-01 17:35:45

안타깝네요......ㅜ.ㅜ

예원 2015-02-01 14:55:42

안타까운 기사에 군산의 한시민의로서 가슴이 아프네요.
도로 신설로 원인제공을한 군산시는 해성유치원의 전통이
잘 이어갈수 있도록 군산교지원청과 협의를 잘하셔서
원만한 매듭이 지어지도록 정책을 펴주십시오.

아이는우리의미래 2015-01-31 20:30:56

2009년 당시만 해도 정화구역 내에 걸리는 유해시설은 한곳밖에 없었던 걸로 아는데 교육청도 군산시도 쾌적한 구도심의 교육환경조성엔 관심이 없었던듯합니다. 인천이나 다른 지역의 경우는 경찰과 시에서 함께 유해시설을 방문하여 업종변경을 권하거나 이전하게 도와주는등 학교와 그 주변환경을 정화시키는데 우선적이지 유해업소가 남발하게 놔두진 않던데 이곳은 어째 근대화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유치원 앞에 숙박업소까지 허가를 내주시고..
이건 그동안 손놓고있었던 교육청도 문제지만 군산시청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 2~3년 이내엔 시내에 유치원 설립이나 이전이 안되도록 법이 만들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군산시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교육청과 군산시가 손잡고 좋은 정책을 펴주시길 바래봅니다.

무사안일철밥통 2015-01-31 02:41:11

공무원들의 제일 안일한 생각이 뭔줄아나? 내 소관아니니 상관없단식의 사상 자체가 틀려먹은것이다. 군산시민들이 고통을 받으면 결국엔 군산시장의 책임이고 또한 선거표심으로 \'어린이 행복도시\'를 선언 하였고 수송동 제일 한복판 빌딩을 임대해서 까지 하는것을 봐선 제 1순위의 정책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