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조선 등 군산의 주력산업 기반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내외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건설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내국인 출입허용 등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사업은 새만금 공항, 항만, 도로 등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지난 2016년 김관영 국회의원이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지역사회 일부 반발과 국정농단 사건 등 국내 정치적 상황변화 분위기 속에서 중단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때 지역사회에서 사실상 ‘물건너간 프로젝트’로 여겨져 온 이 사업이 군산경제의 뼈대 역할을 해온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을 계기로 최근 다시 불씨를 살리며 재추진 되면서 향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국회 김관영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경제정책실장을 만나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 방안을 건의했다.

조선업 침체 및 자동차산업 폐쇄결정으로 침몰위기에 처한 군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일시적 단편적인 정부 지원책 만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군산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꿔 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필요하다는 김관영 의원의 판단이 작용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에 상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도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가 23조5,000억원이고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카지노에 대한 선입견으로 마냥 반대만 하던 2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군산의 상황은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기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연관산업 붕괴에 따른 지역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새 수익모델 개발 내지는 신성장동력 산업 기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가동중단 및 폐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등 전북도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새만금을 방문해 새만금청 및 새만금개발공사의 조속한 현지이전과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약속했다.

정부 역시, 오는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도로와 기반시설 등에 집중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만금복합리조트 건설이 사실상 경제공황상태에 빠진 군산지역의 새로운 수익모델 및 성장동력의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관영 의원 역시 최근 SNS와 지역구 활동을 통해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새만금복합리조트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핵심산업 붕괴이후 군산경제를 책임질 대안으로 복합리조트 사업 필요성을 폭넓게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역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해온 조선 및 자동차산업이 붕괴된 현 위기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국인 출입카지노 운영과정에서 우려되는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확실히 마련한다면 오픈카지노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가하면, 아무리 지역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도박중독 등 사회문제가 불가피한 내국인 카지노를 새만금에 도입하는 것은 자칫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반대 의견도 여전하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국인 카지노는 명암이 공존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 등 이분법적인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개항이래 초유의 경제 난국에 빠진 현 상황에서 무엇이 군산과 군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떠나 냉철히 판단해 볼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회의원은 “싱가포르는 내국인카지노 입장 시 100싱가포르달러(한화8만1000원 정도)를 받고, 하루 이용금액도 1만 싱가포르달러로 제한하고, 카지노 수익금의 일부를 도박중독 예방 등에 사용하는 등 효과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카지노 감독위원회 설치와 전문관리 및 규제를 담은 관광진흥법 등 3개의 법안 개정안을 지난 2016년 발의하고 대안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는 만큼 지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안을 폭넓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군산지역 원로인사 A씨는 “새만금복합리조트 문제를 떠나 지금의 군산은 지역경제가 초비상사태에 직면해있는 만큼 위기를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근본적,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고 조언했다.

지역경제 위기를 계기로 다시 점화되고 있는 새만금복합리조트 건설 문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