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030년까지 로봇이 전세계 제조업 일자리 2천만 개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 약 80만 개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골목상권도 마찬가지. 대형할인점과 프랜차이즈 점포의 지역 상권 잠식에 편리성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인터넷 쇼핑몰의 쓰나미급 가세로 가히 오늘날 골목상권은 초토화됐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 싶다.

군산시는 지엠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일시폐쇄에 대한 대안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내세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나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책일 뿐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구조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상품권 할인 언제까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민선 자치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들의 경제적 자립은 쉽지 않다.

군산시에 따르면 2019년도 군산시 예산규모는 1조1775억 원으로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2377억 원보다 602억 원이 적다.

2019년 기준 군산시 재정자립도는 21.6%로 2015년 26.17%, 2016년 26.62%, 2017년 24.70%, 2018년 25.20%였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6.1%로 군산시는 자체수입이 적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열악한 재정구조이다.

군산시는 자립도시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의 방안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및 징수, 비과세·감면 대상 및 세수누락 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인구를 늘려 세수를 확대해나가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지자체의 재정이 개선되면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며 이는 또 다른 투자를 불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되지만 출산률 감소와 지방소멸론이 가시화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두 방안 모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산시 역시  ‘군산형 자립경제의 선순환’을 말하며 대기업과 제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탈피해서 지역경제의 자립성을 유지하도록 정책수단 총동원할 것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상품권 발행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지난 한해만 3000억 원이 발행됐으나 발행에 있어 총사업비 375억 원(국비 300억, 도비 5억, 시비 70억 원)이 소요됐다. 현재는 국비가 축소되고 시비가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국비가 언제까지 지원이 될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상품권 10% 할인을 보전해주는 형태인 셈인데 시민들 모두가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또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현재의 지역상품권은 2차 유통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품권 이후 대책은?

군산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강소기업을 선정 3년 간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지난달 총 10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이들 중에는 전북도에서 이미 유망중소기업이나 선도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에 선정돼 컨설팅과 재정 지원 등을 받았던 곳도 여러 곳이다.

어느 정도 검증된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의 기업을 강소기업으로까지 끌어올리는 지원책 마련을 통해 광역지자체와의 중복 지원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역 내 특산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군산시농수산물쇼핑센터 군산팜은 현재 개점휴업상태다.

쌀에서부터 울외장아찌, 막걸리, 떡, 한과, 꽃게장, 박대, 소금 등 군산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수산물들이 입점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주문하고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지만 주문이 각 업체들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관리인력이 필요하다.

군산팜을 통한 수익이 많지 않을뿐더러 그나마도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이 별도의 운영비를 내고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는 3개월 공공인력을 지원해줬을 뿐 시스템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써 만들어놓은 온라인상품몰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군산에 거주하면서도 ‘군산팜’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예를 들어 전북도의 경우 지역 상품 홍보판촉전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활용해 농수축산물은 물론 6차 산업화 우수제품 등 다양한 지역 생산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다.

군산시가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배달앱을 구축해 음식점 사업주의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 배달앱이 제2의 군산팜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영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지역경제의 주체가 되어 생산과 판매, 소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농산물은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 이제 이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이나 공예품, 공산품 등 까지 확대해 상설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강임준 시장은 지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공장을 다녀보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에 선정된 후 수많은 고용 정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이런 미스매치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찾아오는 사람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해주는 일자리 전문상담사 양성과 이들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