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를 타진했던 기업들이 새만금개발청의 지나친 규제 장벽으로 투자유치를 철회하고 있어 지역사회 불만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고용·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인 군산으로선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이 시급한 당면과제임에도 국가기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새만금개발청의 경우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소통과 상생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30여 년 가까이 군산에서 닭고기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주)동우가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주)동우팜투테이블은 고창군 일반산단지 17만7423㎡(5만3671평) 부지에 약 1500억원을 투자해 공장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전라북도와 고창군과 함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같은 투자 소식이 전해지자 양 지역사회 희비가 엇갈렸다.

고창군은 국내외 경기부진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기업 유치로 숨통이 트이게 된 반면 오랫동안 동우 유치에 노력해 온 군산시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우는 지난 1993년 군산시 서수면에 설립한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도계육과 산란계 등을 가공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 향토기업이다.

2018년 기준 2500여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지속 성장한 동우는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2년 전부터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산단 내 입주를 타진해왔다.

이 당시 동우는 새만금산단 임대용지에 3000억 원을 들여 제2공장을 증설하고, 이를 통해 약 13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현대화된 친환경 악취방지시설을 도입, 냄새 및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최첨단 친환경시설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와 전라북도도 조선·자동차 산업의 붕괴로 고용난에 허덕이는 군산지역 고용창출을 위해 동우의 새만금산단 입주 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또한, 군산시의회도 지난해 신영자 의원 대표발의로 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단 입주허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동우의 새만금산단 내 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유는 새만금산단의 입지여건 상 생활용수 공급이 부족해 생활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의 입주를 허용할 수 없으며, 동우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악취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군산시가 나서 개발청에 악취 검사 결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 가동을 중단하고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군산시장의 확약서까지 제출했지만 새만금개발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다.

더욱이 동우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 분류 코드 산업분류상 새만금산단 입주가 가능한 가금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분류(도축업종은 전체 공정의 20% 미만)된다.

하지만 이 마저도 개발청은 해당 기업이 도축업 영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입주를 불가했다.

결국 동우는 2년 여에 걸친 협의에도 진전이 없자 새만금산단 투자를 포기하고 고창군에 투자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시민들은 새만금개발청의 동우 새만금산단 입주 불허 행정을 놓고 환경민원 발생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관으로서 지나친 규제 일색보다는 지역사회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영자 시의원은 “개발청은 입주기업에 대한 제한 결정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며, “새만금산단 내 첨단식품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군산지역의 고용·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은 고용·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서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최우선과제”라며, “이러한 위기를 새만금개발청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상생의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