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14일 의장단회의를 개최하고 김제시의 동서2축도로 행정관할신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즉각 반려 및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특히, 김제시의 이러한 돌출행동이 향후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높은 만큼 새만금사업 주체인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지역상생협약을 주도하는 전북도 등이 적극 나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김제시 신청을 반려토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제시는 동서2축 도로에 대한 관할권을 지난달 13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데 이어, 군산시 역시 김제시의 사실상 반칙행위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행안부에 관할권을 신청하는 등 맞불 대응에 나섰다.

김제시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전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 등이 새만금을 먼저 개발한 후 행정구역을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지역상생 협약' 자체가 송두리 째 흔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14일 긴급 의장단회의를 열고 김제시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전북도 등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와 새만금청은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도출장소 설치 등 임시행정체계 구축용역을 추진해 하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라북도와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지난 6월 지역상생협약을 통해 ‘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시의회 의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 및 K-뉴딜 등 개발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김제시가 행안부 내부지침을 지키지 않고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한 것은 지자체간 분쟁 유발은 물론 속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새만금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동서도로는 지난 2월 국도 12호로 지정되어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규정에 따라 익산국토청에서 관리 중인 곳으로 김제시는 도로관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장단은 또한 “전북도는 180만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새만금 개발사업이 지자체 간 행정구역 논쟁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합리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지자체간 분쟁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김제시가 제출한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가 정식 접수된다면 군산시는 그동안 동서도로를 관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해온 만큼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정당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군산시의회와 공동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새만금 관련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인근 3개 시군을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김제시가 제출한 신청서가 반려되지 않을 경우 군산시의회는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행안부, 전라북도를 항의방문하고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김제시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한 성명서 발표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분위 심의 저지 범시민 규탄대회, 릴레이시위 등 시민역량결집을 동원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동서2축 도로의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조기 수습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개발은 또 다시 소지역주의에 발목이 잡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군산시와 김제시 등 이해당사자가 아닌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 중립성을 갖춘 기관이 갈등 조정 및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군산경실련 이훤 집행위원장은 "전북도를 비롯한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이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한 지 불과 3개월 여 만에 김제시가 약속을 깨고 동서2축도로의 관할 신청을 먼저 한 것은 군산·김제 여부를 떠나 새만금사업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사안은 군산과 김제 문제로만 치부할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추진 주체인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북도 등이 눈치보지 말고 적극 나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반려토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만일 현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팔짱끼고 마치 심판보려는 태도를 견지 할 경우 지난 6월 체결한 지역상생협약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방증함은 물론, 새만금 주무관청으로서 무사안일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