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난 4일 개원한 제9대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지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원의 보좌관직에 상응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함께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전문인력으로서 의원들의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 지원,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석·지원, 시정질문 작성 등의 의정활동 보좌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의원들이 상임위 전문위원들의 협조를 받아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해왔으나 앞으로 정책지원관이 임용되면 보다 체계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시스템을 갖추게 돼 의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심도 있는 왕성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까지 의원정수 기준 2분의1 범위로 채용된다.

의원정수 23명인 군산시의회의 경우 올해 5명을 우선 채용하고, 내년에는 6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시의회는 조만간(7월중) 정책지원관 채용공고를 낼 예정인 가운데 시의회와 군산시 안팎에서는 새로운 정책지원관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이 탁월한 우수인재 채용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가 첫 도입되는 데다 일반적으로 튼튼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시의원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자칫 전문성과 개인역량보다 혹시라도 의원들의 친소관계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지원관 채용에 의원들의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자칫 의회 내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지원 역할이 주된 업무로서 의원들의 사적인 업무처리 등은 수행하지 않지만, 기존 관행 등에 비춰볼 때 자칫 업무영역이 의원들의 개인업무까지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업무영역을 구체적 공식화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보좌관 채용의 잡음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회인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심의 분위기를 보장하고, 채용된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 등을 시민들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산경실련 이훤 집행위원장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는 물론, 시민들이 바라볼 때 채용된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실무능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한, 시민 세금으로 뽑는 정책지원관인 만큼 의원들의 정무활동이나 개인 비서로 전락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 정책지원관(7급)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혹은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