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원의 5분발언 내용 제한 및 특정 상황에서 의장이 발언을 즉시 중단 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4.10총선을 앞두고 일부 시의원들의 5분발언이 시정현안과 거리가 먼 정치적 성격을 포함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은 물론, 총선 후보 지지성향에 따라 일부 의원들의 총선 대리전 양상이 빚어지는 등 비판적 시각이 대두된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는 회의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의회 심의 과정에 지역사회 시선이 쏠리게 됐다.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은 5분 자유발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자유발언의 제한 사항 및 신청기한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의장이 발언 중단 등 회의 질서유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5분 자유발언의 경우 본회의 개의 될 경우 30분 이내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중요 시정 현안▲그 밖의 해당 관심사안에 대해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의원의 면책 특권이 없음을 감안하여 허용된 5분발언 내용이 ▲범위를 벗어나거나▲정치적·종교적 또는 단순 사인(私人)적 문제▲비공개·개인정보 등 대상 정보▲다른 사람의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내용▲그 밖에 의회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등 법적 문제가 있는 사항 등은 5분발언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지금까지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발언 전일까지 취지를 간략히 기재해 의장에게 신청했지만, 개정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하루전 오후6시(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신청토록 의무화 했고, 이 경우 의장은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발언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언 시간을 초과한 때▲신청 발언 외의 사항인 때▲발언 제한 조항에 해당된 때▲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적 언쟁을 한 때▲그 밖에 회의 질서를 위반한 때에는 의장이 발언을 즉시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신설했다.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 등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개의 중 또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산회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은식 의원은 입법예고를 통해 “군산시의회 회의운영 및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회의 규칙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 게시판에는 “개정안을 보면서 과연 선출직 공무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시의회는 부서 및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기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의장이 발언을 중단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의장은 중립적으로 중재를 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다른 시민은 “의원의 회의 중 자유발언은 절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발언으로 인한 법적·사회적인 문제는 발언을 한 의원의 몫이고, 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회의 중 논쟁이 과할 수도 있고, 고성이 오갈 수도 있겠으나 이 또한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과정이고 절차인 것”이라며 역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그간 일부 시의회 5분발언이 시정 현안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을 내포했던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인 만큼 이번 기회에 회의 규칙을 의원들이 잘 합의해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도 있다”는 긍정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8일 개회하는 제262회 임시회 또는 향후 임시회에 상정돼 운영위 심의를 거칠 예정인 가운데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적지 않은 갈등 및 대립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주목된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