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기업이전 인센티브 명목으로 군산시에 신청한 100억원의 투자지원금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중공업에 투자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시고용 500인 이상’ 조건을 규정한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일부 이견이 대두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장산단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설립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8일 군산시에 100억원의 투자유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500인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이 군산으로 이전할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특별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문화 돼 있기 때문.

현대중공업은 투자금액이 1조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일단 투자규모 1000억원 이상 조건 달성은 무난한 상황.

문제는 ‘상시고용 500인 이상’ 조건의 충족 여부다.

군산시 조례는 상시고용인원을 ‘당해 기업(현대중공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군산시가 파악한 현대중공업 상시고용인원은 1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정식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소속 직원은 조례에서 규정한 상시고용인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태는 상시고용인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한 만큼 회사 측에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완하도록 요청한 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울산공장에서 군산으로 직원을 인사발령 할 경우 상시고용인원으로 간주하느냐 여부도 향후 논란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시는 이에 대해 인사발령을 통해 울산에서 군산으로 전근 오는 직원은 군산공장의 상시고용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의회 일각에서는 보조금 지급 조건을 상시고용인원 500인 이상으로 규정한 군산시 투자촉진조례의 취지는 기업입주로 인한 지역내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울산에서 발령난 직원을 상시고용인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울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이미 울산 공장에 상시고용 된 것으로 봐야하는데, 울산 직원을 군산공장으로 발령했다고 해서 군산공장 상시고용인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자칫 보조금 지급조건이 회사측의 인사발령 규모에 따라 결정될 우려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의원은 또 “울산에서 발령 난 직원을 상시고용인원으로 판단하면 자칫 군산 현지에서 현대중공업 정식직원 채용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시의회에서 시정질문 등을 통해 꼼꼼하게 짚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보조금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며 “향후 상시고용인원 500인 이상 조건 충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 조건에 미달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세계 초일류 우량기업인 현대중공업의 군산입주는 크게 환영할 일이고,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취업난에 시달리는 지역 젊은이들의 고용기회 확대 등 군산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