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하고 있는 이복 시의원

이 의원은 17일 군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사설시장이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낙후된 동산시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공개한 후 도심속에서 수년 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특히 재래시장의 기능이 상실된 곳이라면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해 시장 상인들의 활로를 찾아주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군산시의 각종 시설 위탁 과정에서 수탁기관이 약속한 법인전입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12월 현재 군산시 위탁시설은 모두 13개소로 이들 수탁법인은 군산시와 위수탁 계약 당시 평균 3년동안 2000~3000만원의 법인전입금 납부를 약속했으나 일부 법인의 경우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완납한 일부 법인 조차 위탁 후 자체 수익사업이나 시설이용료, 후원금 등을 통해 법인전입금을 채우고 있어 순수 법인전입금 납입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수탁법인들이 시설 개보수 및 시설보강을 위해 내년도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청구한 금액만도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고 있다”며 “법인전입금 약속 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행정지원만을 바라는 것은 법인들의 도덕적 문제와 직결된 만큼 군산시가 약속이행을 적극 촉구하라”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CCTV 관리전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복 의원은 "군산경찰서 소관 방범용 CCTV 104대의 경우 지난 5년간 1억여원에 달하는 전기사용료와 보수비 등 유지관리비를 군산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CCTV 사후 관리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사무에 속하는 타 기관의 업무까지 군산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방범용 CCTV의 사후 유지관리비는 군산시가 아닌 군산경찰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