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도지사가 19일 탄소법 국회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이 정부 지원으로 한층 탄력을 받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탄소법의 극적인 국회 통과는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3당 협치’의 노력이 주효한 쾌거라고 평가받고 있다.
전북도는 19일 전라북도 최대 현안이자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법인 ‘탄소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무쟁점 법안임에도 그동안 여당의 쟁점법안과 엮이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 연기되어 이달 말 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뻔 했다,
이 처럼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북도와 도내 3당 정치권의 협치 시험대로 주목을 받았던 탄소법이 도와 도내 3당 정치권의 협치 공조체제 가동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법안은 곧바로 정부에 이송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탄소법 제정으로 그동안 전북 주도 위주로 힘겹게 추진되어왔던 탄소산업이 국가 차원에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탄소법이 제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이 추진되어 탄소산업 연구개발은 물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시책들이 본격 추진되는 등 탄소산업 육성 속도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는 탄소산업 육성 추진동력이 마련되고 민간의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제고되어 탄소산업 선진국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탄소기업으로 이루어진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의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열정이 성패의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탄소산업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만들어 낸 성과”라며“탄소산업을 전북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법이 제정되게 된 것은 기필코 해내야겠다는 각오로 무장한 도와 정치권, 도민들의 열망이 마침내 그 성과를 가져온 것”이라며“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법안에 담긴 사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우리 도가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송 도지사는 법안을 발의해 준 김성주의원, 상임위(산업위) 단계에서 고생하신 전정희 의원, 홍영표 의원(고창), 법사위 및 본회의 단계에서 힘써주신 이춘석 의원, 김관영 의원, 정운천 당선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탄소법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에서 탄소산업의 발전계획 및 전략 등 그림들을 그려나가게 된다.
또한, 정부는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민간에서의 R&D와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러한 규정은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예타사업인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통과와 우주항공 분야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등 핵심사업의 추진동력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탄소소재 융합기술연구협의회 구성운영,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설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등 전라북도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