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지진대비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대상 확대 |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 보강(신축, 대수선)시만 감면시행 |
○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시 감면율 상향 조정
- 신축 :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 대수선 :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
전라북도
세정과
(063-280-2342) |
|
4.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도입 |
○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 납세자 예금계좌 |
○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추가
- 예금계좌 + 신용카드 추가
- 시행 : 2017. 6. 1부터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만 가능 |
전라북도
세정과
(063-280-2311) |
|
5. 이전공공기관 및 직원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
○ 이전 공공기관
- (취･등록세) 면제
-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감면 |
○ 이전 공공기관
- (취득세) 50%경감, '17.12.31까지
- (재산세) 50%경감, 5년간 |
전북혁신도시추진단
(063-290-3597) |
|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 부동산 거래신고법, 외국인 토지법, 국토계획법(토지거래 허가)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
- 기존 부동산(주택,토지 등) 매매, 주택 분양권 전매
- 기존 부동산(주택,토지 등) 매매, 주택 분양권 전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지금까지 개별법에 분산 운영된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 ’17.1.20부터 시행
- 기존 부동산 매매, 부동산의 분양 계약, 부동산 분양권의 전매
- (신설) 허위 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도입 |
전라북도
토지정보과
(063-280-23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