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도지사는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를 포함해 지역활력 방안으로 6개 사항을 제안했다.

김 도지사는 자치분권 및 지역활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정부정책건의과제 3개 사항과 시도 협력 3개 사항 등 총 6건을 적극 제안했다.

대정부정책건의과제 첫째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대학은 내국인 신입생이 매년 감소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일괄 해제 및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어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지자체 부여 및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지역 농·산업 현장에서는 고질적인 일손부족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농·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비자 추천 쿼터를 인구의 10%까지 확대하고, 기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의 지자체 부여 및 확대를 제안했다.

셋째,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위임’을 제안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교육부장관의 대학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과감하게 위임하여 각 지역에 맞는 특화형 인재양성과 기업의 변화되는 수급 수요에 탄력적 대응 등 지역대학의 활로가 새롭게 열릴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밖에 시·도 협력 3개 제안사항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확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회의는 민선8기 이후 첫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로써 시·도 공동현안에 대한 대처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위한 우리도 제안사항에 17개 시도가 적극 동참하여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미래를 향한 힘찬 날갯짓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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