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직도관련 지원책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직도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군산시가 요청한 15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2조2587억여원 중 2929억 여원을 지원하겠다고 확약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정부가 약속한 2929억 여원 중 올해 확보된 국비지원액은 6개 사업 83억 여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연차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 약속대로 사업비 반영이 이뤄진 것이지만 일부 사업은 시비 확보가 선행돼야하는 등의 재정 부담도 예상된다.
올해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고군산연결도로 개설사업 20억원△근대 역사문화관 건립 20억원△바다목장화사업 6억원△자동차 핵심부품 및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20억원△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소사업 10억8천만원△어족자원보호사업 7억원 등 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열린 직도지원책 관련 정부 설명회 장면
또 한전지중화사업은 지난해 특별교부세 25억원이 지원돼 번영로와 대학로를 대상으로 완료됐거나 올해 착공되며, 군산-말도간 여객선 증편운항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일 2회 증편 운항중이지만 추가 예산확보가 요구된다.
75억원이 소요될 비응도 군부대 이전 및 부지 무상 양여사업은 지난해 10월중순 국방부에서 육군본부에 이전 추진을 지시, 군부대 이전계획안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구소도읍 육성사업은 당초 정부관계자의 약속대로 2008년도에 사업지구 지정이 이뤄지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해 원자력의학원 서남권분원 건립, 신에너지개발센터 건립, 군장산업단지 발전소 부지 무상 양여, 항공우주연구원 유치 등은 당시 정부가 지원 유보 입장을 밝힌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지원책과 별도로 확정된 자동차 디젤 및 산업기반기술 구축사업은 지원예산의 성격을 놓고 정부부처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직도관련 정부 지원책은 당초 정부 약속대로 연차계획에 의해 예산확보가 순조로운 편이다”며 “연차사업 예산이 지속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재식 부시장은 지난 10일 직도지원책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직도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분석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토록 당부했다.
또한 환경오염 실태 조사를 위한 ‘민관군 합동조사단’을 조속한 시일내 구성 운영해 직도 사격장으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