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아동학대 업무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날 심의에서 이연화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제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해 사건 발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경찰청이 1차적으로 투입됨을 의미하는지와 일부 조문에 명시된 ‘필요’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판단이 있어야 피해아동에 대해 제대로 된 보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동완 의원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에 대해 규정돼 있으나 조례에는 구비돼 있지 않다며,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원안 가결로 통과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