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시의원

김 의원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지정된 문화도시 중 전라권은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으로 이 도시들은 4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는다”며 “군산시는 지난 2020년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으나 이번 최종 지정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지정계획 방향은 ▲문화창조, 창의적 문화를 창출하는 도시▲문화누림,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도시▲문화혁신, 문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도시▲사람연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선도▲정책연대, 지역문화발전 선도▲ 지역연대, 지역문화 동반성장 선도인데 군산시가 제출한 계획서에는 문화도시 목표에 있어 정책연대와 지역연대 항목이 빠져있다”탈락이유를 지적했다.

특히 “정책연대 항목에는, 다양한 지역 정책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정량화된 목푯값이 들어가야 했고, 지역연대 항목에는, 문화도시·광역과의 연계 방안 등 동반성장의 목표가 수치화되어 들어가야 했다”며 “군산시는 난데 없이 사업 추진 배경에서‘군산은 지리적인 측면에서 서천, 부여, 익산과 연결되어 있고’라고 작성하고 몇 건의 업무 협약서를 증빙자료로만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화도시 지정 공고에는 지역 간 연계 계획(해당 도시와 다른 도시 및 광역지자체 사업간 연계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군산시는 기존 문화도시, 인구 감소지역, 광역과의 연계 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도시 지원서는 총 50페이지 분량과 작성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것도 채우지 않은 계획서와 PPT에 점수를 주는 심사위원이 있었겠느냐”며 “전주시는 지정 계획서를 문화재단이 직접 작성했는데, 군산시는 수탁기관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문화도시센터가 아닌 타지 업체가 5천만 원을 받고 작성했는데 군산시는 이러고도 문화도시 지정 준비를 잘했다고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또한 “군산시는 군산 문화도시센터 운영을 대학에 위탁함으로써 지역문화 생태계를 제대로 육성했는지, 군산대 산학협력단은 수탁기관으로서 노력했는지”를 물으며 “혹시 지역 내 영향력이 있는 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정한 민(民)이 아닌 또 하나의 관(官)으로서만 존재하는 관학협력단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의회는 군산 문화도시센터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군산시는 문화도시 지정에 확신을 보여왔다”며 “군산시는 4년간 19억원을 투입하고 연인원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문화도시 최종 선정 탈락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영자 의원은 ▲ 군산시는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사무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마무리 절차를 철저히 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해온 활동은 군산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것▲ 추후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산시만의 차별화된 <공모사업 롤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며 추진부서, 예산 파트 등으로 구성된 시장 직속 공모사업 TF팀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