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하는 사망재해 발생시 그에 따른 처벌이 내달 25일부터 강화된다.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망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25일부터는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이내 동시에 3건 이상 또는 동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요청하는 등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한 처벌 및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 관련 노동청은 올 상반기 사망재해의 70% 이상을 차지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사업장 안전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안전 보건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24일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내 사망재해는 제조업은 설비내부 작업, 지게차 운전작업,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 건설업은 개구부 인접작업, 작업발판 미설치 고소작업, 전기취급 또는 인근 작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