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만청이 포함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이 현실화 될 경우 군산항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시민들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해운항만, 국도, 하천, 환경, 중소기업 등 특별행정기관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중이다.

특히 지방항만청의 경우 항만의 개발, 관리, 운영, 해양환경, 해양교통, 선원선박 등 항만청의 주요 기능이 광역자치단체로 이양을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관련기관과 해당기관 노조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항만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회가 개원되고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 2단계 조직개편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군산항만청의 주요 기능이 전라북도로 넘어가게 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이 군산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재원, 항만 전문인력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는가 ?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군산항만청 지방이양 방침과는 달리 국토해양부는 군산항을 국가가 집중투자 해 항만을 개발하는 주요 8대항으로 승격시킨 것으로 알려 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군산항은 8대항에서 빠졌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8대항(부산 인천 평택, 목포, 광양,울산, 포항,군산)으로 포함됐다.

군산항은 8대항으로 승격됨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의 2단계 조직개편이 현실화 될 경우 군산항 발전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뜻있는 항만 관계자들의 말이다.

모 관계자는 “지방 항만청의 지방이양이 현실화 될 경우 자치 단체간 무한 경쟁이 일어나 수심과 항로부족 등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군산항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특히 재정자립도 낮고 중앙정부의 항만정책 관련 인맥이 부족한 전북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예산조차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모씨는 “항만법상 현재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항만을 개발.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방항을 개발하는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소개하고 자치단체가 의지만 있다고 해서 항만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군산항만청 노동조합은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 군산항이 전라북도로 이관될 경우 지방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라북도가 과연 그 비용을 적기에 투입하여 군산항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군산항 전북이양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항은 다른 항과는 달리 적정수심 유지에 필요한 준설비용이 매년 200억원 이상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군산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듯이 국가가 군산항을 개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모씨는 “군산항 개발은 국가, 운영은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더 부합한 것이다”고 말하고 개발, 관리, 운영 등 모든 것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이다 고 꼬집었다.

특히 군산항은 장항항과 항만수역이 서로 연결돼 있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간의 준설주체 문제, 개발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전라북도와 충청도간의 치열한 갈등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들은 군산항만청 전북이양은 정부조직 개편문제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