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택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주춤했던 군산지역 주택 매매 및 신규 아파트 분양 등의 거래가 다소 활기를 찾고 있다.

 전북도는 국회를 통과한 주택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확대시행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법안이 지난달 3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주택 거래시 세율인하 적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8월말까지 지방세법 규정은 개인간 주택거래에서만 취득세 25%와 등록세 50%가 경감됐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개인간 거래와 법인과의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된다.
 
 따라서 이달부터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득세 1%, 등록세 1%)로 거래세가 0.5포인트 인하되고, 법인과의 주택거래도 현행 4%(취득세 2%, 등록세 2%)에서 절반 수준인 2%(취득세 1%, 등록세 1%)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따라 36평형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거래세가 250여만원 가량 줄어드는 등 내집마련 세대의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군산지역 아파트 분양업계에 따르면 거래세 인하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입주 문의가 평소보다 부쩍 늘고 있으며, 정부의 거래세 인하방침 이후 한동안 뜸했던 군산지역 이사업계 역시 거래세가 인하된 이달부터 이사 예약 및 문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침체된 지역 부동산업계가 이번 거래세 인하로 모처럼 희색을 띠고 있다.

 특히 거래세 인하 이후 첫 휴일인 2일, 군산 미장동 H 신축분양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뜸했던 이사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음은 전북도가 밝힌 거래세 인하와 관련한 문답이다.

☞ 거래세 인하 적용 기준일은?

  거래세 인하 세율의 적용 기준일은 납세의무성립일이 된다. 따라서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인 등기일과 잔금지급일중 빠른 날이 시행일이후 도래하여야 한다. 등록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가 납세의무성립일 이므로 등기 등록을 시행일 이후 한다면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거래세율 인하 시행일 전에 잔금을 완납한 납세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거래세 인하 세율은 법적 안정성과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의거 시행일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등록세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 무상취득과 신·증축시에도 거래세 인하를 적용하는가?

  금번 거래세 완화조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정책에 따라 거래세를 인하함으로서 국민거주생활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유상승계취득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경매 공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가?
  
경매 등의 경우 법원 등 국가로부터 취득에 해당되어 개인간 거래로 보지 않아 그동안 거래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번 거래세 인하대상에는 경매에 의한 거래도 인하대상에 포함한다.

☞ 1가구 1주택자가 분양받는 60㎡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추가로 거래세 인하 적용되는가?

  지방세법 제294조에 의거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토록 한 규정에 따라 이번 주택분 거래세 인하 지방세법 감면규정은 도세감면조례 제12조의 60평방미터이하 신축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취득하여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감면규정과 과세물건에 따라 일부 감면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적용한다.